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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xxxx.xx.xx. 관계부처 합동 1.개 요 xxx-xxx.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배경 ○ ’97년 imf 경제위기와 ’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고성장과 완전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결부되면서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진통에 있음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됨 ○ 규모면에서 국민 3명 중 1명(’16년 32.8%)이 비정규직이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의 65.5%에 불과하며,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는 37.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이 1년 미만 근무자이고, 청년층(15∼29세)과장년층(50세∼)이 비정규직의 64.8%를 차지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곧 청년과장년의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열악한 고용상황과 더불어 사회안전망도 부족한 현실임 <근속 1년 6개월 이상 정규직 전환률(기간제)> <4대 보험 가입률> ○최대의 사용자로써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그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16년말 기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으로 그 비중은 민간의 절반 수준이나, 파견 용역의 비중은 민간(4.5%)보다 높은(6.5%) 상황임 ‘12년 < 공공 > ‘16년 < 민간 > -특히, 파견 용역은 총 121천명으로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 3개 직종이 전체의 63.6%에 이르는 등 대부분 상시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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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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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마련한, 공공부문 2단계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배경,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배경, 기본 원칙과 방향, 의의, 2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및 비정규직 근로자, 2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 일반 원칙,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기간제),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기간제(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ㆍ용역(노사 및 전문가 협의), 전환결정기구 구성 특례, 정규직 전환 방식, 기간제(직접고용), 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개요, 원칙(현 근로자 전환 채용), 예외(경쟁채용), 전환 추진 중에 계약기관 만료 도래자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원칙, 결정 방식, 전환 직후 예산반영 이전 과도기적 급여체계, 전환 시기, 기간제, 파견ㆍ용역,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개요, 체계적 인사관리, 처우개선, 채용관행 개선, 전환제외자 보호,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정원ㆍ예산 등 반영, 평가체계 구축, 지도ㆍ점검 강화, 행정사항, 기관별 총괄책임자 및 담당부서 지정, 조속한 정규직 전환, 전환결정, 전환실적 등 전산시스템 신속 입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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