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문서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다운받은 문서서식은 수정해서 써도 되나요?

본문 내용

비영리 법인 설립 안내 근 거 ① 민법32조 ②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③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①③ 적용 법인 허가권자* ○ (환경부장관)법인의 활동범위**(설립당시 사무실의 개수)3개 이상 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거나 인접하지 않은 2개 광역시도의 경우 ○ (광역시장도지사) 법인의 활동범위(설립당시 사무실의 개수)가 인접한 2개 이하 광역시도에 국한된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시도 위임관련 업무처리 지침」 **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한 지자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권리능력이 있음(xxxx.xx.xx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해석) 법인설립 허가의 성격 ○ 재량행위 ○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 ①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②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④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할한 실현을 저해하지 않을 것 ○ 다만,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법인설립 허가절차 신청서 접수 요건 검토 정관 심사 결재 허가 통보 관리감독 (사업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규제법무(담)) (사업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사업 담당부서)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③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④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재산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⑤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⑥ 임원취임예정자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및 취임승락서 ⑦ 창립총회 회의록 ①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싸인이나

프리미엄 전용관 > 업무자료실 > 경영/기획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요약)

3p 1,779

무료

분류
분량
조회
이용등급
후기 평가

3p
1,779 건
무료
0
0건의 후기보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안내 요약본 입니다. 법인설립 허가는 신청의 내용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됩니다. 그 기준은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할한 실현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단,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허가는 신청서 접수, 요건 검토, 정관 심사, 결재, 허가 통보, 관리ㆍ감독 등의 허가절차를 거칩니다. 설립절차는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이사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는 근거, 법인 허가권자, 법인설립 허가의 성격, 법인설립 허가절차, 설립절차, 신청서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원하는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