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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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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 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신탁업자 포함) 또는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아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은 재건축부담금 업무 개요, 재건축부담금 업무절차, 관계법령, 지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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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재건축부담금 업무 개요
    1. 목적
    2. 주요 용어의 정의
    3. 주요 절차
    4. 법률 제ㆍ개정 연혁

    2 재건축부담금 업무절차
    1. 부과대상사업 고지
    2. 재건축부담금 산정
    3.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4. 분양신청 통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5. 사전징수계좌 신청 및 개설
    6.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7. 재건축부담금 사전 통지
    8.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지
    9.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
    10. 재건축부담금 납부
    11. 재건축부담금 징수
    12. 징수금 배분 및 지원
    13. 기타사항
    14. 행정사항

    3장 관계법령, 지침 및 서식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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