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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xxxx.xx.xx. 미래창조과학부 제1조(목적)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규모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이하“이동통신설비”라 한다)의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친화적 설치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안전성 우려 또는 미관 침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이하“대규모 주택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규모 주택단지 이외의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 가이드라인의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선정 및 공개 등)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이동통신사업자”라 한다)는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선택 시 주택단지 내 전파음영 해소뿐만 아니라 전자파 노출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안테나설치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설치 장소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2조제10에 따른 사업주체가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규모 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의 개수 2.제1호의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구체적인 위치(대규모 주택단지가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동의 번호) 제4조(이동통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동통신설비의 안테나설치대 및 송 수신설비를 위장하거나 은폐하여 설치하는 등「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별표2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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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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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은 전자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규모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이동통신설비)의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친화적 설치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안전성 우려 또는 미관 침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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