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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xxxx.xx.xx호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제4호에 따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이하 “의료법인 등” 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 등의 정관) 제2조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
2.의료기관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란 아래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지번까지 포함한 전체주소, 건물의 경우에는층수나 동호수를 포함)
제4조(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안
2.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
3.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4.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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