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전 민원 관련 건축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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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질의요지 성과보증기간 동안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질의 회 신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에 포함되는 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공사진행과정에서 공사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것이므로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보증기간 동안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위 법령에서 별도의 시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발주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안전관리비 변경(추가 계상 등) 가능여부 질의요지 공사 중 안전관리비를 추가로 계상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xxxx.xx.xx호) 제4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xxxx.xx.xx호) 제36조 단서규정에 따르면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비용계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3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발주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르므로 별도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3.안전관리비 감액조치의 주체 질의요지 감리자가 안전관리비를 감액조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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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제도 관련 민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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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련 민원 Q&A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장비 사용시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휴일작업시 현장 상주 여부,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관련, 정기안전점검 대상 여부,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계획, 교량 정기안전점검시 기본조사항목, 공사재개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관리 협의체 관련, 건설현장 자체안전점검, 아파트공사 정기안전점검시 대상 및 횟수, 시설물에 따른 분야별 정기안전점검 가능 여부,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대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시 기술자 자격요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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