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선진 해외사례 조사연구에 대한 업무 참고자료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 한국,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각 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와 해외 책임운영기관 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2장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1. 책임운영기관 도입배경과 현황
2.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
3.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
3장 영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1.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요
2.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
3.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및 한계
4장 캐나다 책임운영기관(“특별운영기관”) 제도
1.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SOAs) 제도 개요
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거버넌스(총괄부처-소관부처-특별운영기관 간 관계), 자율성 및 책임성, 성과평가 제도
3.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공과(Merits & Disadvantages)
4. 한국에의 시사점
5장 일본 책임운영기관 제도
1. 책임운영기관 도입 배경과 현황
2.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
3.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관리체계
4.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공과
5. 한국에의 시사점
6장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 제도
1.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 CEs) 제도 개요
2.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Es)제도의 거버넌스(총괄부처-소관부처-책임운영기관 간 관계), 자율성 및 책임성, 성과평가 제도
3.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Es) 운영성과 및 한계
4. 한국에의 시사점
7장 결론 : 해외 책임운영기관 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1. 국가별 제도 요약
2.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8장 참고문헌
9장 부록
1. 현지실사 설문지(책임운영기관 총괄부처)
2. 현지실사 설문지(책임운영기관)
3. 뉴질랜드 주요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 CEs)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