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및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하여 이주 과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국제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분석하여, 정책 및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3. 연구 내용 및 범위와 연구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2장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와 실태
1.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본 노동이주 절차와 실태
2. 중개업을 통한 결혼이주와 관련한 제도와 실태
3장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 몽골
1. 몽골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이주
2. 노동이주
3. 결혼이주
4장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 : 베트남
1. 베트남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이주
2. 노동이주
3. 결혼이주
5장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분석
1. 이주과정과 관련한 국제인권기준과 분석의 틀
2. 노동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
3. 결혼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
6장 결론
7장 참고문헌
8장 부록
1. 대한민국 대법원 호적예규 제715호 :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 몽골 단체 Khos Bagana 웹사이트
3. 몽골 정보지 한국행 국제결혼 중개 광고(번역)
4. 몽골 국제결혼중개업체 계약서
5. 베트남 동탑 법무부의 결혼등록거부공문(번역)
6. VWCC : 여성 연맹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결혼 절차, 의의
7. 베트남 결혼중개업체가 소개하는 한국에서의 생활
8. 베트남 Decree 69(영문)
9.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몽골 노동자)
10. 조사 질문지 : 몽골, 베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