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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ㅇㅇㅇ (이하 ‘수요자’ 라 한다)와 ㅇㅇㅇ(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ㅇㅇ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는 수요자가 발주한 “00 디자인 개발”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로서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계약서’는 본 계약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공급자의 제안서와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중간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3.‘최종시안’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수요자가 채택한 디자인 시안을 의미한다. 4.‘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5.‘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6.‘사전작업물’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시안 등의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사전작업물은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조(보수) ① 공급자의 00 디자인 개발 보수는 일금 원정(￦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공급자의 디자인 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수요자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모형제작비 2.출장여비 3.인쇄비 4.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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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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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산업계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의 핵심으로 제품디자인(성과보수형 포함) 2종,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총 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공급자(디자인개발회사) 및 디자인수요자(대기업)와 동 제도를 공유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도 디자인산업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표준계약서 4종외에 순차적으로 디자인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확산할 예정이오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http://www.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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