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조항별 의미의 탐색, 협약의 국내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틀로서의 협약의 조항별 의미에 따른 국내법과 정책 분석, 국내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를 통한 협약의 이행사항 평가, 협약의 조항별 정부의 이행수준 및 이의 일반사회 적용수준 조사 및 이행 방해요인 제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2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별 이행평가
1. 제1조 아동의 정의
2. 제2조 차별금지
3. 제3조 아동최선의 이익
4. 제4조 협약 내 권리실현
5. 제5조 부모의 지도 및 아동 능력발달
6. 제6조 아동의 생명 생존과 발달
7. 제7조 출생신고, 이름, 국적 및 부모를 알 권리
8. 제8조 신분의 유지
9. 제9조 부모와의 분리
10. 제10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입국과 출국
11. 제1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12. 제12조 아동의 관점 존중
13. 제13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
14. 제14조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에 관한 권리
15. 제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6.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17. 제17조 정보접근권
18. 제18조 국가와 부모의 공동책임 원칙
19.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0. 제20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21. 제21조 입양
22. 제22조 난민 아동
23.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24. 제24조 보건서비스
25. 제25조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26. 제26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27.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8. 제28조 교육에 대한 권리
29. 제29조 교육의 목표
30. 제30조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31. 제31조 레저, 놀이, 문화의 권리
32. 제32조 아동 노동
33. 제33조 아동과 약물남용
34. 제34조 아동 성착취
35. 제35조 아동 약취유인, 아동매매 및 거래
36. 제36조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
37. 제3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38. 제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보호
39. 제39조 아동 피해자의 재활
40. 제40조 소년사법
41. 제42조 협약을 널리 알릴 의무
42. 제44조 국가보고서를 널리 알릴 의무
3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방법 및 절차
2. 정부와 시민사회의 조항별 이행수준 및 방해요인
4장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향상 방안
1. 영역별 국내이행 향상 방안
2. 국내이행 향상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장 결론
6장 참고문헌
7장 부록 : 전문가 의견조사 문항
1. 재구분에 따른 아동권리협약 조항별 문항
2. 재구분의 미포함 조항별 문항
3. 재구분의 중복 조항별 문항
4. 정부 및 시민사회의 이행 수준의 방해요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