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행위 실무 사례 부당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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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xxxx.xx.xx. 책을 펴내며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침해는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유지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이 다양화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증가하고 실무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노사를 지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유형화, 그에 따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판례를 수록한 『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근로감독관과 심사관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12월 노사정책국장 목 차 제1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요 1.구제제도의 의의5 의 의5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6 가.사용자의 행위이어야 함6 나.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된 행위이어야 함7 다.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함7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연혁10 가.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역사10 나.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입법연혁11 2.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16 노동위원회 구제신청16 가.구제신청 주체16 나.구제신청 기간17 지방노동관서 신고 (진정,고소고발 등) 18 가.신고 주체19 나.신고 기간19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19 3.외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및 유형21 일본의 사례21 미국의 사례23 4.우리나라와 외국 제도의 비교26 제2편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및 사례 Ⅰ.불이익 취급31 1.불이익 취급의 의의 33 불이익 취급의 유형33 불이익 취급의 사유35 가.조합원, 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려 한 것35 나.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단체행동을 한 것35 다.노동위원회에 신고증언증거 제출한 것36 정당한 조합활동의 판단기준38 가.근무시간 및 시설 이용 관련38 (1) 근무시간 이용 관련38 (2) 기업 시설물 이용 관련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