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 표준 제조 물책 모델 관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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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제조물책임관련 표준계약모델 xxxx.xx.xx 중 소 기 업 청 안 내 말 씀 제조물책임(pl)법 시행(xxxx.xx.xx)으로 인해 앞으로는 기업간의 pl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청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계약사항을 공평하게 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표준계약모델을 개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계약모델은『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하여 연구 개발하였으며 하도급, 설치(시공), 판매, 운송 보관, 수출 수입분야에 대한 계약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표준계약모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조물책임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12월 중 소 기 업 청 장 <제조물책임관련 표준계약모델의 연구진> 법무법인 세종 pl팀장 박 교 선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pl팀 송 영 곤 변호사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 변 명 식 원 장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 홍 재 천 이사 (주) pl코리아 박 영 식 박 사 (주) pl코리아 김 영 수 위 원 (주) 럭키 trc pl팀 이 재 근 과장 목 차 제1장 제조물책임관련 표준계약모델 1 1.연구목적 3 2.개발범위 및 주요내용 4 3.활용방안 7 4.거래 유형별 표준계약모델 및 해설 8 가.포괄적 하도급거래 계약모델 8 나.매매 계약모델 37 다.설치(시공) 계약모델 42 라.운송 보관계약모델 45 마.수입 계약모델 48 바.수출 계약모델 60 5.결론 및 제언 63 제2장 현행 계약사례의 조사 분석 65 1.국내의 계약사례 67 2.외국의 계약사례 120 3.문제점 및 개선방안 142 <부 록> 1.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의 개요 149 2.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모델) 161 3.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353 4.제조물책임(pl)관련 분쟁사례 391 제1장 제조물책임관련 표준계약모델 제 1 장 제조물책임관련 표준계약모델 1.연구목적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그동안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온 소비자들의 권리가 법적인 뒷받침을 받게됨에 따라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