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5년 7월 22일(수) 08: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관계기관합동 목 차 Ⅰ.가계부채 현황 1 Ⅱ.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평가 2 Ⅲ.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4 1.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 가속화 5 2.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심사 방식 개선 7 3.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 강화 10 4.금융회사 등의 대응력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13 Ⅳ.추진 계획 15 [참고1]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기대효과 17 [참고2] 경제활력 강화 및 가계소득 증대 18 [참고3]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19 i.가계부채 현황 (총량) 과거 9%대에서 6%대 수준으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던 가계부채는 최근 들어 증가세 확대(‘15.3월말 1,099조원) * 가계신용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한국은행) : (‘05∼10년 평균)9.3 (’11년)8.7 (’12년)5.2 (’13년)6.0 (’14년)6.5 (‘15.1분기)7.3 ㅇ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 * 가계대출 증가(조원, 금감원) : (’13.8∼’14.6월)35.7 → (’14.8∼’15.6월)79.8 은행 주담대 증가(조원, 금감원) : (’13.8∼’14.6월)16.6 → (‘14.8∼’15.6월)59.5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완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 정상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가계부채 증가율(한국은행) 주담대 은행/비은행 증가율(한국은행) (구조) 은행권 중심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속 개선 ㅇ ‘15.3∼4월 주택금융공사의 32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금년 상반기 중 ’16년말 정책목표 30%를 조기 달성 <연도별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비중(은행권, %)> (단위 : %)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3말 ‘15.6말e 분할상환 6.4 7.7 xxxx.xx.xx.7 xxxx.xx.xx.8 33 고정금리 0.5 3.1 xxxx.xx.xx.9 xxxx.xx.xx.6 33 * 연도별 구조개선 이행 목표(%) : (15년말)25 (16년말)30 (17년말)40 ii.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평가 ◇ 전반적인 건전성과 최근의 증가세 분석 등을 감안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