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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 토 지 지목 면적 ㎡ 건 물 구조용도 면적 ㎡ 임차할부분 면적 ㎡ 유의사항: 임차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 )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수령함.수령인 ( 인) 중 도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잔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차임(월세) 금 원정( )은 매월 일에 지급한다.부가세 불포함 포함 (입금계좌: ) 환산보증금 금 원정( ) 관 리 비 (정액인경우) 총액 금 원정( )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금액 기재 1.일반관리비 금 원정( ) 3.수도료 금 원정( ) 5.수선유지비 금 원정( ) 7.충당금 금 원정( ) 2.전기료 금 원정( ) 4.가스사용료 금 원정( ) 6.청소비 금 원정( ) 8.기타관리비 금 원정( ) (정액이아닌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예: 점포/호실별 사용량 비례, 점포/호실수 비례)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을 기재(예: 전기료, 수도료는 임차인이 별도로 직접 납부한다.) 유의사항: ① 당해 계약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고, 전세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국세선순위확정일자 현황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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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4.05.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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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에 따른 계약서 입니다. 개선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024.5.8. 개정)

또한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 계약서는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처 : 법무부(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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