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xxxx-xx-xx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xxxx.xx.xx. 기 획 재 정 부 Ⅰ.추진 배경 최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시급하나 정부는 재정여력 부족으로 한계 * 관리재정수지(조원) : (’xxxx.xx.xx → (’10)△13.0 → (’12)△17.4 → (’13)△21.1 → (’14)△29.5 ㅇ 반면, 민간에는 여유자금이 풍부하나 국내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거나 해외에 투자 ㅇ 그 결과 국가전체의 가용재원(재정 민간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ㅇ 과거에는 재정을 통한 soc투자확대를 경기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으나 이제는 한계에 봉착 ㅇ 시중 여유자금을 soc투자확대에 사용할 경우 정부와 민간 모두 win-win(경기회복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 가능 <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 전환 > <과 거> <현 재> 투입수단 투입분야 투입수단 투입분야 재정 soc 재정 민간자금 soc 사회인프라* * 대학기숙사, 군주거시설, 관광단지, 하수관거 등 ※ world economic outlook(imf, ’13):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효과는 재정 지출보다 민자 등 별도의 지출이 더욱 효과적(특히 저금리ㆍ저성장 국가에서는 gdp 대비 1% 투자 증가가 당해 연도에 1.5%, 4년째에 3%의 gdp 증가 유발) 세계 각국도 최근 저성장 시대를 맞아 민간자금을 활용한 경기활성화에 적극적이며 국제기구도 이를 장려 ㅇ 특히 영국은 ‘20년까지 전체 사회간접자본 투자(3,270억파운드)의 79%를 민자로 추진할 계획(’14년 국가 인프라계획, 영국 재무부) ㅇ 최근 우리나라가 가입을 확정한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도 민간투자를 핵심수단으로 활용할 계획 * g20 재무장관회의: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 구축에 합의(‘14.9) eu : 민간자본 위주 3,150억 유로 규모의 soc 투자계획 승인(‘15.3)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도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 전후에 집중 투자되어 경기회복에 큰 역할 【민간투자사업 총투자규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