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및 시행일,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서류의 작성·제출, 채용절차상의 고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 보칙, 벌칙, 기타 법령 상 모집·채용 시 준수사항, 채용절차법 3단 비교,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7장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개관
2. 구직자의 반환청구(법 제11조제1항)
3. 구인자의 반환의무(법 제11조제1항)
4. 채용서류의 보관(법 제11조제3항)
5. 미반환 채용서류의 파기(법 제11조제4항)
6. 반환 관련 고지 의무(법 제11조제6항)
7.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위반 시 제재
8장 보칙
1.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법 제12조)
2. 보고 및 조사(법 제14조)
3. 권한의 위임(법 제15조)
9장 벌칙
1. 형벌(법 제16조)
2. 과태료(법 제17조)
10장 기타 법령 상 모집·채용 시 준수사항
1. 고용정책 기본법
2. 직업안정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개인정보 보호법
11장 부록
1. 채용절차법 3단 비교
2.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3.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