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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행정심판 청구 안내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 시 익숙지 않아서,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기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안내 및 예시 제공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 행정심판 용어 설명 >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행정입법, 행정계획, 고시,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권고호의적 중재조정희망의 표시지도
-사실행위(공공시설 등의 설치유지,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사법(私法)상의 행위(일반재산 매각,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등)
-질의응답, 민원회신, 처분의 사전통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예시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xxxx.xx.xx>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청)을 기재합니다.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피청구인이 20.○○.○○.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작성방법은 아래 참조)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 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가 있었는지를 기재합니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행정심판 청구 시 익숙지 않아서,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기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안내 및 예시를 제공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과 작성예시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