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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xxxx.xx.xx. 관계 부 처 합 동 Ⅰ.추진배경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 ’68년 자본시장육성법에 근거해 시작, ’02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참고) ㅇ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공동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소득증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 최근 경직적 노사관계 지속,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격차 심화 등에 따라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 증대 ㅇ 우리사주를 통해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제고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노사 상생 유도 *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생산성을 약 2.5% 증가(英 oxera report, ’07) ㅇ 기업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될 수 있는 통로를 구축 ㅇ 나아가, 원청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와 공유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 1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기업 우리사주 취득 허용(’10) 그러나, 근로자기업의 인식부족 및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으로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 ㅇ 근로자들은 우리사주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여 단기매도하는 경우가 많고, 주식시장 정체로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 저하 ㅇ 기업들도 우리사주제도를 유상증자시 의무이행을 위한 일회성 복지제도로 인식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및 장기보유 유도를 통해 노사상생, 생산성 제고 등 순기능을 극대화할 필요 Ⅱ.우리사주제도 현황 (제도활용) 유상증자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장기업 위주로 도입되어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은 활용이 매우 저조 상장여부별 우리사주조합 결성현황(개, %) 자본금별 우리사주조합 결성률(%) 대상법인 결성조합 결성률 코스피 xxxx.xx.xx 84.9 코스닥 xxxx.xx.xx 79.7 기타 xxxx.xx.xx 1,274 0.3 계 457,665 2,706 0.6 * 자료 : 증권금융(’14년말), 국세통계(2013) * 자료 : 증권금융(’14년말), 국세통계(2013) ㅇ 수급관계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도 원청기업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나 실제 활용사례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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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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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및 장기보유 유도를 통해 노사상생, 생산성 제고 등 순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자료로, 추진배경, 우리사주제도 현황, 우리사주제도 부진 원인,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세부 과제별 소관부처 및 조치 필요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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