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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x월 i 개 요 목 적 ㅇ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절차, 등록 기준, 안전ㆍ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처리 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적용 범위 ㅇ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권자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자치 단체에 적용됨. ※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도 공람할 수 있도록 ‘야영장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실국자료」에 게시함. ㅇ 본 가이드라인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시범 적용한다.시범 기간 중 가이드라인의 개선 요구사항을 접수하며, 그에 따른 수정 가이드라인이 시달될 때까지 유효함.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개정(수정)요청 및 건의사항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담당자 연락처 : xx-xxx-xxxx, xx-xxx-xxxx ㅇ ‘야영장업’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 처리함. Ⅱ 정의 및 요건 ‘야영장업’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 ㅇ (법적 정의)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사업으로 자동차야영장업 이외 일반야영장업도 신설(xxxx.xx.xx.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야영장을 경영하는 자는 ‘야영장업’ 등록 대상이며,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야영장업’결격 사유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ㅇ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ㅇ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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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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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등록,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입니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으로 야영장업이 신설되고, 야영장업 등록 제도가 시행(2015.1.29)됨에 따라, 지자체 관광부서 업무담당자의 야영장업 업무처리를 돕기 위하여 마련한 가이드라인 중 등록 신청 및 절차, 등록 처리 및 심의, 사후 관리, 행정 사항, 향후 정책 방향, 야영장업 등록관리 Q&A, 사업자가 참고할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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