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폼은 회원가입만 해도 5만 개 이상의 문서서식을 무료로 바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회원 가입 시에는 계약서, 인사·급여, 회계,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프리미엄 문서서식을 무제한 무료 다운로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문서서식은 수정해서 써도 되나요?
무료로 제공되는 모든 문서서식은 워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구글닥스, 구글시트, 구글슬라이드 등 원본 파일 형태로 무료 제공되며 회사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편집하여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xxxx.xx.xx.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목 차
제1절 총칙
1.목적 1
2.용어의 정의1
3.운영방향2
4.적용대상2
5.기반시설 기부채납 원칙2
제2절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1.기반시설 기부채납 산정기준3
2.주택건설사업3
3.정비사업3
제3절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
1.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4
제4절 기타 운영사항
1.완화용적률 보장방안5
2.사후 관리방안5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1절 총칙
1.목적
xxx-xxx-1.이 기준은 「주택법」제16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과정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xxx-xxx-1.“주택사업”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xxx-xxx-2.“주택사업자”란 「주택법」제2조제7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체와 「도시정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xxx-xxx-3.“승인(인가)권자”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도시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권자를 말한다.
xxx-xxx-4.“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제2조제4호의 정비기반시설 중 해당 주택사업과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
xxx-xxx-5.“기부채납”이란 주택사업자가 승인(인가)권자에게 토지 등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승인(인가)권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개발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부(분)담금과 개발완료 후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포�
목적, 용어의 정의, 운영방향, 적용대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원칙,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 완화용적률 보장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