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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의 내용과 심사기준

117p 2,463 무료회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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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이 문제되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논거를 강화하여 공무담임권의 위헌심사에 합리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참정권으로서 공무담임권, 공직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공무담임권 내용의 확장,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헌법재판연구원 (http://ri.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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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장 참정권으로서 공무담임권
    1. 국민의 중요한 기본적 권리로서 참정권
    2. 공무담임권의 의의와 내용
    3. 공무담임권과 다른 관련 기본권의 관계

    3장 공직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공무담임권 내용의 확장
    1.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와 기본권 보장
    2. 부당한 신분박탈·무정지가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기본권으로서 공무담인권의 내용을 구의화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
    4. 소결

    4장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1.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의 개념
    2. 심사기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준 설정
    3. 심사강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 설정
    4.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검토
    5. 소결

    5장 결론

    6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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