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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토목분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
xxxx.xx.xx.
국 토 교 통 부
기술안전정책관
머 리 말
기술제안입찰은 가격위주의 입찰제도인 최저가입찰제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술형 입찰제도 중 하나이며,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므로 참여업체들의 입찰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공사비 절감 등의 장점으로 2008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에 시범사업 시행 후 2010년에는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들의 인식부족,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soc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고 최근에는 입찰업체들간 소모적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하는 기술건수가 1천여개에 육박하는 등 제안서 작성 부담이 가중되어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7월에는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번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마련배포를 통해 일선 발주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은 일반사항,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선된 제도를 반영하여 기술제안서의 작성방법, 평가절차 및 발주자와 계약자간에 책임분담구조 등을 명확히 하고 입찰단계별 세부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발주청은 본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표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보완을 하였으나 제한된 연구기간, 적용사례 부족 등으로 기술제안입찰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하는 기본 지침서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에 관하여 �
일반사항(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안내), 입찰에 관한 사항(공사입찰 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에 관한 사항(공사계약 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