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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의결안건(제xxx-xxx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xxxx.xx.xx.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1 Ⅱ.아동학대 발생 및 아동보호사업 현황 2 Ⅲ.그간의 성과 및 한계 4 1.그간의 주요 제도 개선 성과 4 2.여전히 남아있는 미해결 문제점 6 Ⅳ.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방안 7 1.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8 2.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15 3.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강화 21 Ⅴ.향후 추진일정 23 Ⅵ.참고자료 1.아동학대 발생 및 피해아동 보호 현황 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3.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업종) 4.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Ⅰ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추진배경 ○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검토와 대책 마련 필요 *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 보도(’xxxx.xx.xx),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사건 보도(’xxxx.xx.xx), 인천 소금밥 학대 사망사건 보도(’xxxx.xx.xx) 등 진행경과 ○ ‘13.11.12.보건복지부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책 논의 ○ ‘13.11.~12월 보건복지부 종합대책(안) 초안 마련 ○ ‘13.12.27.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대책(안) 논의 ○ ‘13.12.3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제정안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결 (’14.1.28.공포, 9.29.시행) * (특례법 주요내용)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중상해 가중처벌, 피해아동응급조치가해자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신설 * (개정 아동복지법 주요내용)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 교육 지원,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금지, 피해아동 취학 원활화 지원 ○ ‘14.1.3.종합대책(안) 중앙부처시도 회람(~1.24) ○ ‘13.11월~’14.1월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에 서면 답변(‘13.12.16.‘14.1.14) 및 대면조사 출석(’14.1.9.) * ’13.11.25.국회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 남윤인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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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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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아동학대 발생 및 아동보호사업 현황, 그간의 성과 및 한계(그간의 주요 제도 개선 성과, 여전히 남아있는 미해결 문제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방안, 향후 추진일정,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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