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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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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으로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현황, 개선 방향,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주민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 개선 절차, 기관별 조치사항,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관련 Q&A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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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개요

    2장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현황

    3장 개선 방향

    4장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1. 기본 원칙
    2. 판단 기준
    3. 주민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
    4. 개선 절차
    5. 기관별 조치사항

    5장 지원 체계

    6장 붙임
    1.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2. 입법 모델 및 참고사항
    3.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및 조치사항 예시
    4.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시범 사례
    5.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허용 법령 사례
    6.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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