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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 셀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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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SW개발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 셀프 가이드북 입니다. 최근 SW개발자가 저작권 침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위반하였거나, 허락없이 다른사람의 소스코드를 베꼈다고 지목되는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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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가이드북 활용 방법
    1. 발간 목적
    2. 활용방법 - 가이드북을 읽는 방법
    3. 개발 단계별 체크리스트

    2장 SW저작권에 대한 기초학습
    1. SW의 보호 대상
    2. 저작권자의 결정
    3. 저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4. 저작권의 종류
    5. 저작재산권의 제한
    6. 이용허락과 권리 양도
    7. 침해와 구제

    3장 사례로 알아보는 SW저작권
    1. SW의 보호 대상
    2. 저작권자의 결정
    3. 저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4. 저작재산권의 제한
    5. 이용허락과 저작권 양도
    6. 오픈소스SW
    7. 침해와 구제

    4장 SW저작권에 대한 심화학습
    1. SW의 보호 대상
    2. 저작권자의 결정
    3. 저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4. 저작재산권의 제한
    5. 이용허락과 권리 양도
    6. 프로그램의 위탁개발
    7. SW저작권 침해와 구제

    5장 SW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및 서식
    1. SW저작권 관련 판례
    2.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주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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