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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사람 포함)인 청년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xxxx.xx.xx～xxxx.xx.xx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도입 취지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감면요건 및 기간 감면 요건 ○ (취업 청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사람 포함 * 병역법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조특령§27①) ○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 《제외 대상자》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취업 대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업종비교(붙임3) 참조 -(제외업종 예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