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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실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 201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행정의 일선현장에서 교직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사관련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는 교직사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교육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입니다.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의 법령으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사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교육공무원 인사업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인사관련 지침이나 주요내용 및 질의회신을 정리하여 2002년 및 2003년에 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 그동안의 법령지침의 개정을 반영하고 질의응답사례를 새로이 보완하여 최신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추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김 종 관 제1장 교육공무원의 의의 1 제1절 교육공무원의 성격 3 제2절 인사 관련 법규 3 제3절 공무원의 구분 4 제4절 교육공무원의 분류 5 제5절 교육공무원의 자격 6 제6절 용어 정의 16 제2장 교육공무원 임용일반 17 제1절 임용일반 19 제2절 교육공무원 인사의 일반원칙 31 제3절 임용 36 제4절 전직 및 전보 38 제5절 파견 44 제6절 겸임 46 제7절 강임 48 제8절 직위해제 등 49 제3장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 55 제1절 교장공모제 58 제2절 교사초빙제 70 제3절 행정사항 72 contents 제4장 교육공무원 승진업무 85 제1절 교육공무원 승진평정 개관 87 제2절 경력평정 90 제3절 근무성적 평정 102 제4절 연수성적 평정 111 제5절 가산점 123 제6절 승진후보자명부작성 130 제5장 휴직과 복직 153 제1절 휴직제도의 개요 및 일반사항 155 제2절 휴직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164 제6장 복무상훈징계 219 제1절 교육공무원의 복무 221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239 제2절 상훈 265 제3절 징계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