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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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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이란 국가가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국유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국유재산의 이용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유재산을 매수하거나 공공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싶은가요? 국유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국유재산의 이용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사람에게는 형벌이 부과됩니다. 또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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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1. 국유재산의 이용
    2. 관련 법령의 개관

    2장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3.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4.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5. 행정재산 사용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6.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3장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1.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2. 일반재산 대부료
    3. 일반재산의 대부기간과 대부계약 갱신
    4.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5. 대부기간 종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등

    4장 일반재산의 매각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2. 매각대금의 납부
    3. 매각계약의 해제

    5장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1. 국유재산의 교환
    2. 국유재산의 양여

    6장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1.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2.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7장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1.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개관
    2. 적용제외

    8장 국가 물품의 이용
    1. 국가 물품 이용의 개념
    2.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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