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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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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악플로 속상한가요? 나를 해코지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 고소할 수 있을지 알고 싶은가요? 가해자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명예훼손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방법, 분쟁 조정,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고소(형사) 등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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