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단재단법인 의의 2 가.비영리법인 2 나.유사개념과 구별 3 다.사단재단법인의 적용 법령 4 2.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5 가.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 5 나.허가주의를 채택 5 3.사단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6 가.법인관리업무 6 나.업무소관 6 1.법인의 설립허가8 가.법인설립허가 신청 8 나.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1 다.법인의 설립허가 14 라.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5 2.법인의 기관 19 가.이사19 나.감사 22 다.이사회 23 라.총 회 23 마.분사무소(지부) 26 1.정관변경 28 가.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28 나.구비서류 29 다.검토사항 30 라.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31 2.기본재산처분 등32 가.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32 나.구비서류 33 다.검토사항 34 라.허가내용 36 3.업무보고 등 37 가.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37 나.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37 다.법인사무의 검사감독 37 1.해산40 가.해산사유 40 나.해산신고 40 2.허가취소41 가.취소요건 41 나.청 문 43 다.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43 3.잔여재산처분의 허가 44 가.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44 나.구비서류 44 4.청산 45 1.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6호서식]48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49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50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52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53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54 [별지 제6호서식] 법인청산종결신고서 55 2.작성예시 56 예시 1 설립취지서 57 예시 2 발기인 인적사항 58 예시 3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59 예시 4 임원 취임 승낙서 60 예시 5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61 예시 6 출연자 확인서(재단법인) 62 예시 7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63 예시 8 보통재산 기증승낙서 64 예시 9 재산목록 65 예시 10 회원명부 66 예시 11 사업계획서 67 예시 12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68 예시 13 부동산(건물)사용 승낙서 69 예시 14 신구조문대비표(정관변경허가 신청 시) 70 예시 15 연도말 보고 72 1.정관준칙 78 가.사단법인 정관준칙 78 나.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