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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시설관련 개별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사회복지시설 현황 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Ⅳ.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Ⅴ.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근로개선정책과) 및 안전보건관리(서비스산재예방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등 3 1.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9 2.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0 3.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6 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29 5.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31 6.후원금 관리 57 7.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63 8.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65 9.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70 10.사회복지시설 평가 73 11.사회복무제도 76 12.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86 1.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97 2.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104 3.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및 사회복지시설 통계 117 4.기타 행정사항 119 1.총 칙 127 2.근로계약 132 3.임 금 141 4.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