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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가이드(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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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치가이드는 보육시설 인가절차,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 인가신청방법(신규·변경), 보육시설 설치인가 Q&A 총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영역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인가 Q&A를 통해 최근 논의되는 핵심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에 보육시설 설치가이드가 보육시설 신규 설치 또는 시설변경인가 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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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보육시설 인가절차
    1. 인가절차 구성도

    2장 보육시설 설치 기준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2. 보육시설의 설비기준
    3. 보육시설의 면적 및 정원 산정 기준
    4. 놀이터 종류 및 면적(설치) 기준
    5. 놀이기구 설치 기준
    6. 보육시설의 비상재해대비시설
    7. 장애아 보육시설의 기준

    3장 보육시설 인가신청
    1. 보육시설 신규인가
    2. 보육시설 변경인가
    3. 보육시설 휴지·폐지·재개신고
    4. 인가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5. 보육시설 설치기준 유예기간

    4장 보육시설 설치인가 Q&A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2. 보육시설의 설비 및 구조
    3. 보육시설의 대표자(설치자)
    4. 보육시설의 변경인가 / 휴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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