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 * * * * 주40시간 근무제 목 차 Ⅰ.주 40시간제 도입 필요성 및 효과 Ⅱ.주 40시간제 주요내용 Ⅲ.주 40시간제 도입방안 Ⅳ.주 40시간제 도입사례 주 40시간제 도입 필요성 주 40시간제 도입 효과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243 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1,766 시간에 비해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3%, 일본의 65%에 불과함 국가별 연간근로시간(단위-시간) 국가별 노동생산성 2,xxxx.xx.xx4 1,xxxx.xx.xx0 1,766 한국 일본 미국 독일 oecd평균 xxxx.xx.xx8.3 xxxx.xx.xx0 173.1 룩셈부르크 미국 일본 한국 oecd평균 (한국을 100으로 환산한 시간당 노동생산성) 자료 oecd(2009년 기준)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건강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초래 근로자의 life-style이 변화 -과거에는 노동을 통한 보상, 수입증대가 주목적이었으나 현재는 노동과 여가시간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효율성 추구 이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함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여가시간의 증가로 자기개발 도모와 휴식을 통한 근로의욕 향상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기여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정비로 기업경쟁력 강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가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 법정근로시간 단축 휴가제도 변경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수준 저하방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반영 시행시기 Ⅱ.주40시간제 주요 내용 구 분 일 반 근 로 자 연소자(15~18세) 유해위험작업(잠함, 잠수)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법 정 1주 44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42시간 1일 7시간 1주 40시간 1일 7시간 1주 34시간 1일 6시간 1주 34시간 1일 6시간 연장한도 1주 12시간 1주 12시간 1주 6시간 1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