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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 매뉴얼 << 발간 목적 >> ◇ xxxx.xx.xx부터 관계회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 ◇ 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 실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법 해석 및 적용의 오류를 줄이고자 함 ※ 동 매뉴얼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절차 및 방법의 일례를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기업별로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 동 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 찾기)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독립성기준참고자료(55번 게시물) 중 소 기 업 청 ◇ 목 차 ◇ 1.중소기업 범위기준(요약)1 2.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관련서류 등4 3.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이용방법8 Ⅰ 중소기업 범위기준(요약) (적용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업’은 영리사업자에 한정.따라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규모기준)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업종별 규모기준’ 및 업종에 관계없이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중소기업 판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자본금, 자산총액 등은 직전 사업연도(기업의 회계연도)의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주의(단, 창업 및 합병한 기업은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 < 표 1> 업종별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