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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금융거래약관 작성 매뉴얼
(상호저축은행)
xxxx.xx.xx.
본 업무매뉴얼(‘xxxx.xx.xx.제정)은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 개정하는 표준약관 및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약관을 심사함에 있어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실무 편의성 도모 및 약관심사업무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또한 금융감독원은 향후 약관심사업무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및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목 차
Ⅰ.약관에 대한 규제
1
1.약관의 개념과 법적성격
2.우리나라의 약관규제 제도
1
3
Ⅱ.저축은행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7
1.약관규제 개요
2.저축은행 표준약관 심사절차
3.저축은행 개별약관 심사절차
7
8
10
Ⅲ.저축은행거래약관 작성 및 심사 실무
xxxx.xx.xx
16
1.약관 작성의 기본원칙
2.자체심사 절차
3.약관 심사기준
Ⅳ.불공정약관 조항의 유형 및 주요 사례
21
Ⅴ.최근 금융거래약관 시정요청 사례
39
<참고 1> 약관 제 개정 신고/보고 서식
<참고 2> 관련법규
44
46
Ⅰ.약관에 대한 규제
1.약관의 개념과 법적성격
가.약관의 정의
약관(約款)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지칭함(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명칭) 계약서, 규정 등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면 약관에 해당
* 특정된 다수도 가능하며, 약관의 대량적, 추상적 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 거래의 종류에 맞게 다수성 판단
(범위) 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을 별도의 약관 형태로 정하더라도 무방
(시기)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동종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고, 당해 사업자가 이를 직접 작성하거나 실제로 다수의 계약에 이용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음
관련 판례
약관의 해당성 여�
본 업무매뉴얼은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ㆍ개정하는 표준약관 및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약관을 심사함에 있어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실무 편의성 도모 및 약관심사업무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 10월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