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택지개발업무편람 최종(10.11월)/xxx-xxx 표지 및 목차.hwp 택지개발업무편람 발간등록번호 xx-xxx-xxxxxxxx.xx.xx10.11. 목 차 제1장 택지개발촉진법령 1 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3 2.국토해양부 고시147 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149 나.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180 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195 4.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247 5.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257 제2장 택지개발촉진법령 해설 325 1.택지개발촉진법령의 개요327 가.제정목적329 나.도입배경329 다.특 징329 라.연 혁330 마.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도334 2.택지개발촉진법령의 주요 제개정 내용339 가.택지개발촉진법341 나.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351 다.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365 라.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371 마.택지개발업무보안관리지침395 3.택지개발촉진법령의 해설397 부록 467 1.택지개발사업 관련 국토해양부 행정지시 등469 2.택지개발사업 관련 통계553 file:택지개발업무편람 최종(10.11월)/xxx-xxx 법, 시행령, 시행규칙.hwp 본 장의 판례 및 사례는 사건발생 또는 질의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의 제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법 시 행 령 제1조 목적6 제2조 용어의 정의6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등10 제3조의2 예정지구의 지정제안16 제3조의3 주민등의 의견청취22 제4조 예정지구의 조사24 제5조 삭제 제6조 행위제한 등26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32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40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등50 제10조 토지에의 출입등56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60 제12조 토지수용66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70 제13조 환매권74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76 제15조 삭제 제16조 준공검사80 제17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80 제18조 택지의 공급82 제18조의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96 제19조 택지의 용도98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98 제20조 선수금등102 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106 제22조 자료제공의 요청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