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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노동부고시 제xxxx.xx.xx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노 동 부장 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8조, 제40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시설장비인력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의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주”라 함은「고용보험법」제3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2.“사업주단체”라 함은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협회, 공제조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재직근로자” 또는 “재직자”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말한다.
4.“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 등 관계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구직자”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된 자를 말한다.
6.“자체훈련”이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해당 사업주 등이 수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7.“위탁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자,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 중「고용정책기본법」제18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참여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당해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하는 훈련을 말한다.
8.“훈련전용시설”이라 함은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9.“우편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