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xxxx.xx.xx (최종보고서) 제 출 문 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당연구원에 의뢰한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xxxx.xx.xx (주)한국채권연구원 대표이사 오 규 철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1 1.연구의 목적1 2.연구의 방법 및 내용2 제2장 현황분석 (as-is analysis)3 1.개인퇴직계좌의 의의3 1.1.개인퇴직계좌의 의미5 1.2.개인퇴직계좌의 운용방법7 1.2.1.개인퇴직계좌의 설정7 1.2.2.수수료 체계7 1.2.3.적립금의 운용8 1.2.4.급여9 1.2.5.세제혜택 9 1.2.6.교육xxxx.xx.xx.개인퇴직계좌의 문제점 대두13 2.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개정14 3.제도 개선사항: 법령 및 시행령 개정사항xxxx.xx.xx.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사항xxxx.xx.xx.1.명칭 변경 및 제5장의 신설xxxx.xx.xx.2.가입의 연속성xxxx.xx.xx.3.가입대상의 확대18 3.1.4.추가납부 가능18 3.1.5.퇴직연금계좌의 지속적 유지19 3.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사항21 3.2.1.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 구체화21 3.2.2.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의무 제외 사유22 3.2.3.개인형퇴직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 사유 등23 4.문제점 및 개선방안25 제3장 해외사례 분석27 1.미국: 개인퇴직계좌(ira)제도28 1.1.제도적 특징29 1.1.1.ira 제도의 변화29 1.1.2.ira 유형별 특징 30 1.1.3.납입한도33 1.1.4.자산운용방법34 1.1.5.급여34 1.1.6.과세제도 35 1.3.가입현황36 1.3.1.ira 자산현황 36 1.3.2.ira 자산현황 37 1.4.미국 ira 제도의 시사점39 2.칠레: 개인투자계정(ica)40 2.1.제도적 특징41 2.1.1.가입대상41 2.1.2.기여율41 2.1.3.수수료 42 2.1.4.급여42 2.1.5.운용방법44 2.1.6.이동 가능성46 2.1.7.감독기관46 2.2.가입현황47 2.3.칠레 개인투자계정(ica) 제도의 시사점 49 3.일본: 개인형 확정갹출연금 제도50 3.1.제도적 특징50 3.1.1.가입대상50 3.1.2.적립금의 운용기관 51 3.1.3.적립금의 자동이전51 3.1.4.납입한도52 3.1.5.중도인출 52 3.1.6.연금수급방식52 3.1.7.세제혜택53 3.2.가입현황53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