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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규제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 '10억'
다주택자 보유세 확대카드 만지작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거래 규제 등 비세제 대책을 앞세웠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다. 특히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서자, 정부 안팎에서는 현금 매수세와 비거주·투기성 수요를 잡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세제 개편 방향은 크게 보유세와 양도세 손질이다. 보유세에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양도세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만큼 양도세 체계 전반도 함께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 ◆非세제 대책 앞세웠지만…서울 평균 집값 10억 돌파 당초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 인상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가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논란을 불렀던 만큼, 초기에는 대출 관리와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를 앞세우는 방식이 우선됐다. 실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수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과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앞당겨 "앞으로 집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거래 규제도 활용했다. 세금을 먼저 올리기보다 대출을 조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며, 투기성 거래를 막는 비세제 수단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 의도와 다르게 움직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0% 올랐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101만원을 찍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중위 가격으로 보면 서울은 7억7259만원으로 전국 2억7462만원의 약 2.8배에 달했다. ◆"대출·거래 규제 한계…서울 초과수요에 집값 상승세 지속" 이는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거래 규제 등 기존 대책만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 압력을 누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현금 여력이 큰 수요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LTV와 DSR을 강화하면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청년층의 매수 여력은 줄어들지만 이미 자산을 보유했거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요는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설명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의 매수 수요까지 막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실수요자가 먼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 위축에 따른 매물 부족도 문제였다. 대출과 거래 규제가 강해지면 기존 보유자는 '팔아도 다시 사기 어렵다'고 보고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잡기 위해 서울 강남권 등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거래규제를 강화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물까지 부족해지면 일부 신고가 거래가 시장 전체의 가격 기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서울 핵심지처럼 초과 수요가 큰 지역에서는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며 "대출을 안 받아도 사는 사람은 사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부 거래만으로도 가격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구조적 공급 제약도 집값 상승세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은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지만 신규 택지는 제한적이다. 재건축·재개발도 기존 거주자의 이주 문제가 맞물려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 정 교수는 "서울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신규 토지가 부족하고 재건축·재개발도 이주 문제가 있어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며 "구조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자산시장에 풀린 유동성도 집값을 자극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현금 여력이 커진 계층이 생기면서 일부 자금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주택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 평가이익이나 성과급 등으로 자금 여력이 커진 수요가 기존 주택을 사거나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지금의 집값 상승은 대출 규제나 일부 세금만으로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며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 하지만, 공급도 단기간에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세제 카드로 방향 튼 정부…종부세·장특공제 손질 거론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손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초 세금 인상에는 선을 그었지만, 대출·공급·거래 규제만으로는 서울 핵심지의 현금 매수세와 가격 상승 기대를 누르기 어렵다고 보고 세제 카드까지 검토하게 된 셈이다. 우선 보유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60% 수준이다. 이를 80% 안팎으로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둬도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쓸 수 있는 보유세 강화 카드로 꼽힌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 중과 대상을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넓히거나, 초고가 1주택자에 별도 과세 구간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중과 대상 확대나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양도세에서는 장특공제 개편이 핵심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건강 365

"틀니, 일반 치약 안돼요"…'이것' 사용해야 안전

"틀니, 일반 치약 안돼요"…'이것' 사용해야 안전

틀니는 치약이나 주방세제가 아닌 의치세정제로 닦아야 한다.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의약외품 ‘의치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의치세정제는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에 탈·부착해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액제, 정제 등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르다. 이에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의치는 식사가 끝난 후에 물로 세척하고, 하루에 한 번은 의치세정제로 세정한다. 액체 형태의 의치세정제는 의치를 세정 용기에 넣은 후 거품을 3~5회 분사해 의치 전체가 덮이도록 충분히 뿌리고, 5분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 사용한다. 알약 형태의 정제 의치세정제는 세정 용기에 의치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미온수(30~40℃) 100~200㎖를 채우고, 세정제를 녹인 다음 의치를 넣는다. 담금 시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확인해 정해진 담금 시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의치를 꺼낸 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칫솔질해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야 한다. 의치를 치약으로 닦으면 치약의 연마제 성분 때문에 의치 표면에 흠집이 생겨 세균이 쉽게 번식할 우려가 있어 치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의치에 소금물 또는 뜨거운 물(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의치의 변색·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품 또는 세척액을 만진 후에는 입이나 눈을 만지지 말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사용 중 세척액이 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황산화합물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중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 자극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의치세정제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며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개 하나 더 베는 습관, 심장 이상 신호일수도"…전문의 경고

"베개 하나 더 베는 습관, 심장 이상 신호일수도"…전문의 경고

밤에 베개를 하나 더 베야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을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의의 경고가 나왔다.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미러는 베개를 하나 더 베고 자는 습관이 '기좌호흡'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좌호흡은 똑바로 누웠을 때 숨이 차지만, 앉거나 일어서면 호흡이 편해지는 증상이다. 누운 상태에서 마른기침을 겪다가 몸을 일으키면 사라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알렉스 위벌리 박사는 "습관 변화가 단순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좌호흡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면서 "기좌호흡은 미래의 심장마비를 예고하는 경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은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상체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슴 쪽으로 올라간 체액이 폐를 압박한다. 이때 심장의 혈액 처리 능력이 떨어질 경우 압박으로 인해 호흡이 방해 받으면서 기좌호흡이 생길 수 있다. 위벌리 박사는 "환자 시점에서는 단지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하는 것이지만 의사들은 이 현상을 심부전의 중요한 위험 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심장이 더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점점 두꺼워진다"면서 "혈액을 짜내는 기능은 유지할 수 있지만, 박동과 박동 사이 이완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전했다. 심장 근육의 변화는 일반적인 심전도 검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작은 변화가 서서히 드러난다. 위벌리 박사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평소와 다르게 피곤한 현상 역시 하나의 신호"라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경고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경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 위벌리 박사는 "일정한 리듬으로 지속되는 운동을 하면 혈류가 증가하면서 혈관 벽과 마찰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마찰이 일어나면 혈관 염증이 억제되고, 혈관의 이완 및 확장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산화질소의 생성도 촉진된다. 위벌리 박사는 "운동을 시작한 후 몇 주 안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면서 "운동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심장질환 예방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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