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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계약서(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저당권 기타의 권리의 설정)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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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 지상권 설정 계약서 양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상권 설정 계약서는 지상권의 설정, 존속기간, 처분 조건, 비용 부담 및 법적 관할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상권 설정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도모합니다.
  • 지상권 설정 계약서 양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 각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처분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부담 및 법적 관할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내용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 ○○○과 토지소유자 ○○○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 1 조【 지상권의 설정 】 토지소유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그의 소유인 아래 토지의 전부에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의 표시 1. 소재지 : 2. 면 적 : ○㎡ 제 2 조【 지 료 】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존속기간 】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설정등기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의 기간갱신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다. 제 4 조【 지상권의 처분 】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타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한다. 제 5 조【 토지의 보존 등 】 1. 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서면 승낙 없이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저당권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지상의 공작물 구축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아니한다. 2. 설정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멸실·훼손·고용징수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이상 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지상권자에게 통지하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제 6 조【 제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 1. 설정자는 지상권자의 청구 있는 대로 이 계약에 의한 지상권의 설정·변경·갱정·이전·말소 등에 관한 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지체 없이 밟겠으며 이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설정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기타의 모든 조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제 7 조【 합의관할 】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지상권자의 본점 또는 담당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상기 내용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지상권자 지상권자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성 명 : 성 명 : ○ ○ ○ (인) 성 명 : 성 명 : 연 락 처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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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계약서(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저당권 기타의 권리의 설정)

2p 5,152 유료회원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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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부동산 거래 시,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지상권의 설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법률·법무 담당자
• 부동산·임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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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지상권의 설정)
    제2조(지 료)
    제3조(존속기간)
    제4조(지상권의 처분)
    제5조(토지의 보존 등)
    제6조(제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제7조(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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