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BELL 서비스는 Google Chrom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는 특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Chrome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해주세요.
|

법치국가의 국민은 입법 내용과 과정을
모두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

재활용 관련 법,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형사소송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한국은행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 군인사법 , 조세특례제한법 ...

얻기 어려운것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것은 기회다.

-조광조-

입법예고기간 10일에서 15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STEP 1 회원가입
STEP 2 검색
STEP 3 구독신청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

국회는 열일중!!!

2026.03.31. 까지

월 평균 법안발의 건수
493건
20대 국회 평균 가결률
36%
그런데 이거.. 아셨나요?
재활용 관련 법안,
과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만 있을까요?
29건 발의, 2건 가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7건 발의, 1건 가결
- 폐기물관리법 : 4건 발의, 1건 가결
- 형사소송법 : 3건 발의, 0건 가결
- 그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한국은행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6가지나 됩니다.

국회와 정치를 더 가까이

2018년 12월 05일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어려운 법률안
뉴스를 통해 이해가 쏙쏙

관련 법안을 모아볼 수 있으니
능률이 쭉쭉

관심있는 법안을 친구, 동료와 함께!